오지연 의원, “농어촌공사 토지 소송, 자화자찬 뒤 행정 실패” 비판
“36억 감액은 성과 아닌 실패”...추경예산 편성 타당성 문제 제기
, 사과‧추경 소명‧전수조사‧재발방지 대책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지난 8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할 용기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하남시가 배포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설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2003년 체결된 10년짜리 무상 임대차계약이 2013년 만료된 이후, 담당 부서가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서 92필지, 7,015㎡의 토지를 7년간 무단 사용해 발생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 11년이 걸린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라며 "책임을 물었던 담당 공무원마저 퇴직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시급‧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지출의 본질은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며"2026년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돼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에서, 1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시 집행부에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유사 사례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의 기한 내 의회 보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 시행 일정 제출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시민 혈세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소송에서 몇 억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오지연 의원, “농어촌공사 토지 소송, 자화자찬 뒤 행정 실패” 비판
“36억 감액은 성과 아닌 실패”...추경예산 편성 타당성 문제 제기
, 사과‧추경 소명‧전수조사‧재발방지 대책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지난 8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할 용기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하남시가 배포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설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2003년 체결된 10년짜리 무상 임대차계약이 2013년 만료된 이후, 담당 부서가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서 92필지, 7,015㎡의 토지를 7년간 무단 사용해 발생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 11년이 걸린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라며 "책임을 물었던 담당 공무원마저 퇴직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시급‧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지출의 본질은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며"2026년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돼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에서, 1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시 집행부에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유사 사례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의 기한 내 의회 보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 시행 일정 제출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시민 혈세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소송에서 몇 억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