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식회사’ 아냐”…개발 환상 좇아

K-스타월드, 19조 사업이 ‘K-주택사업’으로 변질...시민 동의 없는 ‘폭주 행정’ 멈춰야”
캠프콜번, “비전 없는 ‘붕어빵 개발’… 판교·과천 수준 ‘진짜 기업 유치’ 전략 내놔야”
시민건강, “청소년 다니는 길 한복판에 ‘흡연부스’… 아이들 건강보다 ‘흡연권’이 우선?”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개발 환상’에 젖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정작 챙겨야 할 ‘아이들의 안전’과 ‘행정의 기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승철 의원은 이번 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하남시는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시장은 ‘CEO’가 아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가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과주의에 매몰된 현 시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시의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오 의원은 도시전략과 및 하남도시공사 감사에서 “시가 19조 원 규모의 K-스타월드 사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원 조달을 핑계로 미사섬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K-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캠프콜번’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캠프콜번마저 K-스타월드처럼 구체적인 기업 유치 전략 없이 주택 건설 위주나,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평범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단순히 땅을 파고 아파트를 짓는 ‘쉬운 개발’이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민간 업자의 수익성만 채워주는 ‘방향성 잃은 개발’은 하남시 미래인 노른자 땅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개발 이슈에서 ‘냉철한 이성’을 보였던 오 의원의 질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건강권’ 문제로 넘어오자 짙은 ‘호소력’으로 바뀌며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건강증진과 감사에서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 하남시의회’ 소속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 일화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저희를 제발 도와달라’며 고통을 호소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오죽했으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요청했겠느냐. 이런 현실을 만든 어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 의원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원가 등 금연 구역 확대 ▲금연 안내 QR코드 설치 등의 대책뿐만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 인력 및 예산 대폭 확충(서초구 사례 벤치마킹) ▲흡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치유 프로그램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 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시했다.

또한 “미사 문화의 거리 등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 한복판에 흡연 부스를 방치하는 건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어른들의 ‘흡연권’보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들을 2026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오승철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하남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개발 성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시민의 동의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기본’은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적된 현안들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