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의돼 올해 8월 교육위 통과
추미애, "약속한 교육지원청 분리 해 내겠다"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국회 통과는 초읽기"라는 소식을 전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0월 교육지원청 분리·설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지난달 27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데, "본인이 약속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대두되며 발의됐다.
교육위에서 가결된 대안은 정성호·김용태·추미애·민형배·송옥주·이준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시·도교육감은 지역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2개 이상 자치단체로 묶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1개 자치단체 관할로 분리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지난해 10월, 발의돼 올해 8월 교육위 통과
추미애, "약속한 교육지원청 분리 해 내겠다"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국회 통과는 초읽기"라는 소식을 전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0월 교육지원청 분리·설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지난달 27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데, "본인이 약속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대두되며 발의됐다.
교육위에서 가결된 대안은 정성호·김용태·추미애·민형배·송옥주·이준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시·도교육감은 지역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2개 이상 자치단체로 묶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1개 자치단체 관할로 분리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