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나이 이유로 회원권 제한, 합리적 사유 없어”
골프장 “안전사고 우려” 해명, 권고 수용해 입회 허용 예정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장 ‘캐슬랙스GC’가 지난 1년여 동안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 차별 논란에도 입회 제한을 강행하며 배짱 영업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70세 고령의 A씨는 지난해 5월 골프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캐슬랙스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지만, 골프장 측은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연령을 이유로 한 회원권 구매 제한은 차별”이라며 골프장에 회칙 개정과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측은 “캐슬랙스GC는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70세 이상 신규 회원 입회를 불허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겨도 자격이 소멸되거나 중단·갱신 절차가 없었던 점, 또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이 49.4%에 달하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991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인용하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은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회원은 별도 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며, 최근 확산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권과 더불어 문화·여가 향유권을 배제하지 않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캐슬랙스GC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고령자 입회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라며 “운영위 회의를 통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전후로 70세 이상 신규 회원 입회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인권위원회, “나이 이유로 회원권 제한, 합리적 사유 없어”
골프장 “안전사고 우려” 해명, 권고 수용해 입회 허용 예정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장 ‘캐슬랙스GC’가 지난 1년여 동안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 차별 논란에도 입회 제한을 강행하며 배짱 영업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70세 고령의 A씨는 지난해 5월 골프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캐슬랙스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지만, 골프장 측은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연령을 이유로 한 회원권 구매 제한은 차별”이라며 골프장에 회칙 개정과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측은 “캐슬랙스GC는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70세 이상 신규 회원 입회를 불허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겨도 자격이 소멸되거나 중단·갱신 절차가 없었던 점, 또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이 49.4%에 달하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991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인용하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은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회원은 별도 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며, 최근 확산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권과 더불어 문화·여가 향유권을 배제하지 않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캐슬랙스GC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고령자 입회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라며 “운영위 회의를 통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전후로 70세 이상 신규 회원 입회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