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주민들이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철도계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위례시민권리대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목소리와 분노를 담아 서울시와 정부를 향해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에게 한 공적 약속을 파기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시민 저항이다.
예타 발표에 대한 강한 유감과 책임 전가 비판
주민들은 특히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추진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미 2018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다시 예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우리는 예타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정부와 서울시가 위례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타 통과 여부를 전제로 주민의 권리를 평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위례과천선 문제도 함께 제기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위례과천선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는 애초 분양 당시부터 ‘위례를 기점으로 한 광역교통대책’을 전제로 개발되었으며,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에서는 위례 중심부 경유 계획이 사라졌고, 주민의 동의나 설명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광역교통계획을 무시한 것은 본질적인 배신이며, 분양 당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지금이라도 원안 복원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궐기대회는 위례 각 단지에서 모인 15명의 주민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 철도 약속을 믿고 이주했던 과정, 철도 없는 현실에서 겪는 교통 고립과 생활 고통,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에 대한 실망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
현장에는 “17년 기다림, 언제까지”, “서울시는 책임져라”,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참석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그 열기는 결코 작지 않았다.
주민 요구사항
1.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과 협의해 원안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2. 국토교통부는 2008년 철도계획을 복원하고, 위례 중심부 경유가 빠진 위례과천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
3. 서울시는 예타 탈락 시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즉시 공개하라.
4. 서울시장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5. 서울시와 국토부는 위례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앞으로의 대응 방향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이번 궐기대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이고 확산적인 대응 계획을 밝혔다.
-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 릴레이 피켓시위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방문 면담 지속 추진 및 시위
- 행정소송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청구 확대
- 국회 및 언론을 통한 전국적 공론화 시도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참석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목소리와 분노를 담아 서울시와 정부를 향해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에게 한 공적 약속을 파기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시민 저항이다.
예타 발표에 대한 강한 유감과 책임 전가 비판
주민들은 특히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추진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미 2018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다시 예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우리는 예타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정부와 서울시가 위례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타 통과 여부를 전제로 주민의 권리를 평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위례과천선 문제도 함께 제기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위례과천선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는 애초 분양 당시부터 ‘위례를 기점으로 한 광역교통대책’을 전제로 개발되었으며,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에서는 위례 중심부 경유 계획이 사라졌고, 주민의 동의나 설명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광역교통계획을 무시한 것은 본질적인 배신이며, 분양 당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지금이라도 원안 복원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궐기대회는 위례 각 단지에서 모인 15명의 주민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 철도 약속을 믿고 이주했던 과정, 철도 없는 현실에서 겪는 교통 고립과 생활 고통,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에 대한 실망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
현장에는 “17년 기다림, 언제까지”, “서울시는 책임져라”,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참석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그 열기는 결코 작지 않았다.
주민 요구사항
1.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과 협의해 원안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2. 국토교통부는 2008년 철도계획을 복원하고, 위례 중심부 경유가 빠진 위례과천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
3. 서울시는 예타 탈락 시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즉시 공개하라.
4. 서울시장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5. 서울시와 국토부는 위례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앞으로의 대응 방향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이번 궐기대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이고 확산적인 대응 계획을 밝혔다.
-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 릴레이 피켓시위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방문 면담 지속 추진 및 시위
- 행정소송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청구 확대
- 국회 및 언론을 통한 전국적 공론화 시도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