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구 1곳+시의원 1명 확대 기대하지만 정개특위는 '안개속'
선거구 획정 빨라야 오는 4월초 전망...출마예정자 불만 '증폭'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여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출마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는 하남시 광역의원 선거구 1곳과 기초의회의원 1명(비례)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일정이 안개 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지난해 12월 3일이 법정시한이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하남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이번 지선 하남지역 선거구는 '갑' 선거구 2개 선거구, '을' 선거구 2개 선거구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하남시 '갑' 선거구 중 제1선거구는 천현동, 춘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제2선거구는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으로 분구되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을' 선거구의 경우는 기존 제2선거구 중 덕풍3동과 미사3동이 제3선거구로, 미사1동과 미사2동이 제4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구가 확정 될 경우 광역의원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기초의원은 기존 10명에서(비례 1명 포함) 11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칼'을 쥔 제22대 국회 정개특위는 개원 이래 571일 만에 정개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역대 가장 늦게 출발했으며, 최근에서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지선 출마자들의 '출마 등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광역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A인사는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번 반복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관행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복수에 따르면 이번 지선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와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쳐 빨라야 오는 4월초 확정될 것으로 보여 출마예정자들이 우선 타 선거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선거구 획정 후 재등록해야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의 선거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의 결정에 종속돼 있는 지방선거 규칙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전북도의회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월 10일을 재획정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현재 하남시 1,2,3선거구에 총 6명이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광역선거구 1곳+시의원 1명 확대 기대하지만 정개특위는 '안개속'
선거구 획정 빨라야 오는 4월초 전망...출마예정자 불만 '증폭'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여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출마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는 하남시 광역의원 선거구 1곳과 기초의회의원 1명(비례)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일정이 안개 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지난해 12월 3일이 법정시한이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하남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이번 지선 하남지역 선거구는 '갑' 선거구 2개 선거구, '을' 선거구 2개 선거구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하남시 '갑' 선거구 중 제1선거구는 천현동, 춘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제2선거구는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으로 분구되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을' 선거구의 경우는 기존 제2선거구 중 덕풍3동과 미사3동이 제3선거구로, 미사1동과 미사2동이 제4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구가 확정 될 경우 광역의원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기초의원은 기존 10명에서(비례 1명 포함) 11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칼'을 쥔 제22대 국회 정개특위는 개원 이래 571일 만에 정개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역대 가장 늦게 출발했으며, 최근에서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지선 출마자들의 '출마 등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광역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A인사는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번 반복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관행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복수에 따르면 이번 지선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와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쳐 빨라야 오는 4월초 확정될 것으로 보여 출마예정자들이 우선 타 선거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선거구 획정 후 재등록해야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의 선거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의 결정에 종속돼 있는 지방선거 규칙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전북도의회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월 10일을 재획정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현재 하남시 1,2,3선거구에 총 6명이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