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개요
‘일자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맨 앞에 국정전략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4개 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관리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나가는데 있어 정부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분담으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실업 등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관련 범정부 국정과제
• 일자리 정책 종합 (일자리위원회) - 추진방향 / 10문10답 / 5년 로드맵 / 기본방향 / 중점과제 / 주요 정책 / 청년 일자리대책 등
2. 일자리 관련 지표·통계
일자리 상황판 - 일자리위원회
취업자수, 고용률 등 취업상황 관련 통계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업데이트
• 일자리 상황 지표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 취업 유발 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 고용보험 가입자
• 일자리 질 관련 지표 -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헙 가입률, 근로시간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한국고용정보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감, 주요 고용지표, 지역별 통계, 해외 고용등 관련 통계 제공
3. 주요 정책
•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 정책
• 관련 부처 일자리 정책 자료 모음
4. 일자리/취업 정보
성별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정책
• 워크넷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청년 일자리
• 청년워크넷 - 청년 채용 정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채용행사 뉴스, 청년 정책 등 제공
• 청년일자리 각종 정책
여성 일자리
• 새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종합 지원
신중년 인생 3모작 - 50-60대 일자리 확충방안
• 신중년 일자리 2만5000개 만든다 (2018.8.27. / 기획재정부)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2017.8.8. / 고용노동부)
지역별 일자리 - 광역 시/도 및 시/군/구별 채용정보
일자리 채용행사 - 행사정보 목록 보기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 서비스, 동행면접 등 전국 고용센터 채용 행사 정보 제공
고용 관련 기사 - 고용뉴스 목록 보기
5.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나라일터, 알리오, 공무원 되기, 클린아이 일자리정보 등 연계 제공
• 나라일터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검색 -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6. 일자리 관련 수당/지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 및 지원제도 전체보기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국내 복귀취업 고용지원 등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관련 FAQ
청년 구직 지원금 및 수당
•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세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 (2019년 시행)
7. 2019 활력 예산 일자리 관련
• 2019 활력예산, 일자리 창출 관련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2019 예산, 내년 공무원 3만 6000명 충원
8. 관련기관/서비스
• 관련기관 : 일자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채용지원, 직업진로지도,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특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개요
‘일자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맨 앞에 국정전략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4개 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관리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나가는데 있어 정부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분담으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실업 등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관련 범정부 국정과제
• 일자리 정책 종합 (일자리위원회) - 추진방향 / 10문10답 / 5년 로드맵 / 기본방향 / 중점과제 / 주요 정책 / 청년 일자리대책 등
2. 일자리 관련 지표·통계
일자리 상황판 - 일자리위원회
취업자수, 고용률 등 취업상황 관련 통계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업데이트
• 일자리 상황 지표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 취업 유발 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 고용보험 가입자
• 일자리 질 관련 지표 -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헙 가입률, 근로시간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한국고용정보원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감, 주요 고용지표, 지역별 통계, 해외 고용등 관련 통계 제공
3. 주요 정책
•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 정책
• 관련 부처 일자리 정책 자료 모음
4. 일자리/취업 정보
성별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정책
• 워크넷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청년 일자리
• 청년워크넷 - 청년 채용 정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채용행사 뉴스, 청년 정책 등 제공
• 청년일자리 각종 정책
여성 일자리
• 새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종합 지원
신중년 인생 3모작 - 50-60대 일자리 확충방안
• 신중년 일자리 2만5000개 만든다 (2018.8.27. / 기획재정부)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2017.8.8. / 고용노동부)
지역별 일자리 - 광역 시/도 및 시/군/구별 채용정보
일자리 채용행사 - 행사정보 목록 보기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 서비스, 동행면접 등 전국 고용센터 채용 행사 정보 제공
고용 관련 기사 - 고용뉴스 목록 보기
5.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나라일터, 알리오, 공무원 되기, 클린아이 일자리정보 등 연계 제공
• 나라일터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검색 -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6. 일자리 관련 수당/지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 및 지원제도 전체보기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국내 복귀취업 고용지원 등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관련 FAQ
청년 구직 지원금 및 수당
•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세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 (2019년 시행)
7. 2019 활력 예산 일자리 관련
• 2019 활력예산, 일자리 창출 관련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2019 예산, 내년 공무원 3만 6000명 충원
8. 관련기관/서비스
• 관련기관 : 일자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채용지원, 직업진로지도,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특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