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남영주 시민단체 성명서로 맞불…당초 결정된 4차로 미직결화 결정 뒤엎나 
가칭 수석대교 재검토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결정된 사항이 정치권 말 한마디로 재검토가 본격화되며 하남시와 남양주시 간 주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수석대교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처음 6차로 직결화로 계획됐으나 이는 남양주 주민들을 위한 일방적 계획으로, 하남주민들에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되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4차로 미직결로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이 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최근 남양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의 재검토 주장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국토부 권한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찬성 발언으로 수석대교 재검토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11일 왕숙지구를 대표하는 다산신도시 총연합회가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하남 미사강변시민연합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으로 지역사회 주민 간 민민갈등으로 불붙고 있다.
다산신도시 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제야 수석대교가 몰상식한 상황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교량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남에 끌려왔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국토부와 LH는 하남의 말만 들어왔을까요”라고 감정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다”라며 “지난 1차 설명회를 기점으로 국토부와 LH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날 저녁 6시에는 남양주시 1청사에서 LH 주관 수석대교 관련 2차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상태였다.
다신신도시 총연합회는 그동안(2018~2020년) 하남 17회, 남양주 0회의 주민설명회에서 남양주는 지난 6월 최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며 “이게 합의 입니까”라고 자신들의 지역 주민설명회가 성사된 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결정,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남양주시민은 몰상식한 4차로 미직결의 ‘수석소교’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미사강변시민연합(대표 정경섭)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수석대교 관련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하남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절차를 부정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수석대교는 첫째 경기도의 재정결정이 합의사항이라며 남양주시에서 재정신청하여 경기도가 재정결정한것은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합의사항이며 법를적 재판의 효력을 지니는 것인바 합의는 버젓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다산 측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국토부, 경기도, 하남·남양주 지자체, 시민대표가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며, 남양주시의 재정신청을 통해 하남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의’에 도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산 주민 측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합의가 없다"며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참여한 절차를 뒤엎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둘째로는 남양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 민심 청취’ 차원의 절차일 뿐,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가 인프라 사업은 단일 지역의 입장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광역적 교통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계획과 합의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수년간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를 직접 겪는 당사자로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에 따라 합의를 파기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째로는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교통 피해는 외면할 수 없다며 다산 측은 ‘우리의 교통 문제만 강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일IC, 올림픽대로, 미사대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교량 직결은 하남시민들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며 또한 편도2차선에 6차선 직결다리를 놓게다는 것은 인구 13만명 가량의 주요 출퇴근 도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이미 하남 지역에 치명적인 혼잡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며 따라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피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와 합의없는 시행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는 다산 측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 합의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며 하남시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석대교 문제는 단순히 "누가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합의를 존중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광역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하남-남영주 시민단체 성명서로 맞불…당초 결정된 4차로 미직결화 결정 뒤엎나
가칭 수석대교 재검토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결정된 사항이 정치권 말 한마디로 재검토가 본격화되며 하남시와 남양주시 간 주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수석대교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처음 6차로 직결화로 계획됐으나 이는 남양주 주민들을 위한 일방적 계획으로, 하남주민들에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되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4차로 미직결로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이 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최근 남양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의 재검토 주장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국토부 권한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찬성 발언으로 수석대교 재검토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11일 왕숙지구를 대표하는 다산신도시 총연합회가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하남 미사강변시민연합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으로 지역사회 주민 간 민민갈등으로 불붙고 있다.
다산신도시 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제야 수석대교가 몰상식한 상황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교량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남에 끌려왔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국토부와 LH는 하남의 말만 들어왔을까요”라고 감정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다”라며 “지난 1차 설명회를 기점으로 국토부와 LH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날 저녁 6시에는 남양주시 1청사에서 LH 주관 수석대교 관련 2차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상태였다.
다신신도시 총연합회는 그동안(2018~2020년) 하남 17회, 남양주 0회의 주민설명회에서 남양주는 지난 6월 최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며 “이게 합의 입니까”라고 자신들의 지역 주민설명회가 성사된 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결정,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남양주시민은 몰상식한 4차로 미직결의 ‘수석소교’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미사강변시민연합(대표 정경섭)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수석대교 관련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하남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절차를 부정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수석대교는 첫째 경기도의 재정결정이 합의사항이라며 남양주시에서 재정신청하여 경기도가 재정결정한것은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합의사항이며 법를적 재판의 효력을 지니는 것인바 합의는 버젓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다산 측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국토부, 경기도, 하남·남양주 지자체, 시민대표가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며, 남양주시의 재정신청을 통해 하남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의’에 도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산 주민 측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합의가 없다"며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참여한 절차를 뒤엎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둘째로는 남양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 민심 청취’ 차원의 절차일 뿐,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가 인프라 사업은 단일 지역의 입장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광역적 교통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계획과 합의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수년간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를 직접 겪는 당사자로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에 따라 합의를 파기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째로는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교통 피해는 외면할 수 없다며 다산 측은 ‘우리의 교통 문제만 강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일IC, 올림픽대로, 미사대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교량 직결은 하남시민들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며 또한 편도2차선에 6차선 직결다리를 놓게다는 것은 인구 13만명 가량의 주요 출퇴근 도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이미 하남 지역에 치명적인 혼잡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며 따라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피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와 합의없는 시행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는 다산 측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 합의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며 하남시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석대교 문제는 단순히 "누가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합의를 존중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광역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