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개 과제 신속추진⸱4개 절차 간소화해 사업지구 공사 신속 추진 
하남교산 공공주택 조성과 광역교통 신속추진⸱기업이전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했던 3기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안이 경기도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는 4일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의 공공택지 등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맞춰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제도를 개선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한편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공급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상 절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 업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관련해 기업이전단지 조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가량 지나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등 6건이다.
박필기 ppk9114@hanmail.net
경기도, 13개 과제 신속추진⸱4개 절차 간소화해 사업지구 공사 신속 추진
하남교산 공공주택 조성과 광역교통 신속추진⸱기업이전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했던 3기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안이 경기도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는 4일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의 공공택지 등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맞춰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제도를 개선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한편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공급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상 절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 업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관련해 기업이전단지 조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가량 지나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등 6건이다.
박필기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