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어디까지 왔나

하남시, 임시청사⸱신청사 부지 검토…오지훈 의원 긍정 평가, 향후 협력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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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독립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신청사와 임시청사 부지 제공을 검토, 신설 교육청 설치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33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광주시에 소재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한 집 살이를 하고 있다. 하남만의 교육행정을 구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광주하남을 비롯한 경기도내 6곳(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선 9기에 들어와 하남시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도와 함께 분리 신설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의 구체화와 현실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실무 TF를 구성하고, 하남교육지원청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제공 등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통합으로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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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이 지난 10일 하남시 교육관계자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0일 하남시청 평생교육과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추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부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와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협의체를 구성해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협력기관 간 빠른 소통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덩달아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TF를 구성해 속도를 높이는 점에 높은 평가를 하며, 하남교육지원청 개청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교육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됐지만 부지 확보부터 인력보충까지의 문제와 예산 수반이 과제로 남겨져서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교육재정 부담금 등 7천억 원 규모의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교육청 역시 예산과 인력확보가 난망하고, 토지매입의 적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교육청의 신설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인력확보가 더 큰 관건으로 이와 관련한 인원이 480여 명으로 예측되지만 현재까지 200여 명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6곳의 대상지 중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현실화가 우선 추진될지 지켜볼 일이다.

오지훈 의원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도교육청이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1~2곳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이르면 오는 9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남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