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 저출생 여파 어린이집 줄줄이 폐원

하남시 5년간 어린이집 87곳 문닫아,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등 설자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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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높은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시도 저 출생 여파는 피해가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총인구는 급증했으나, 극심한 저출생 여파로 정작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관내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하남시와 교육부 보육통계 등에 따르면 하남지역 어린이집은 2021년 244곳에서 2022년 238곳, 2023년 231곳으로 지속 감소하면서 지난 3월 현재 운영 어린이집은 220여 곳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이어져 2026년 2020년 이후 폐업과 폐원을 반복하면서 6년 동안 수십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새로 문을 연 곳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총 87개소의 어린이집이 사라졌으며, 이 추세라면 올 연말 하남시내 어린이집 수는 200개 선조차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다. 폐업한 어린이집의 70% 이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아(0~2세) 보육을 전담하던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집중됐다.

반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모들의 국공립 선호 현상과 정원 미달에 따른 경영난이 겹치면서, 골목 보육의 모태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먼저 고사하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무더기 폐업의 1차적 원인은 영유아 인구의 절대적 감소다. 하남시는 유입 인구에 비해 출생아 수가 경기도 내 중하위권에 머물며 원아 모집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막대한 임대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진 휴·폐업을 선택한 현상이다. 이에 더해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로 해당 지역에 편입된 기존 어린이집들이 이주 보상 절차를 밟으며 자연 폐원한 것도 감소세의 원인이다.

관련해 학부모와 아동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수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수일 전에 기습 통보를 하거나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강제 퇴원 조치시키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아이들은 등하원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 대기자로 전락해 무기한 보육 공백에 노출되며, 보육교사들 또한 무더기 실직으로 보육의 질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하남시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맞벌이 가구를 위한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계에서는 “영유아 감소를 민간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보육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량적인 국공립 확충을 넘어 거주지 인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고사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고, 휴·폐원 시 아동 전환 배치를 강제하는 촘촘한 ‘보육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