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의원, 금연구역 9600곳 지정 단속원 턱없이 부족 인력‧예산 확충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미사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흡연의 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미사문화의거리 현지 모습)
이 같은 문제는 하남시가 금연구역을 9,600여 개소를 지정하고도 단속원은 고작 2명을 배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 지역구)은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금연 행정의 실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미사 문화의 거리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가 피워지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서 오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천식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구 막힘, 악취, 화재 위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사진은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오승철 의원/ 제공 오승철 의원실)
시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는 9,642개소의 금연구역을 단 2명의 단속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서초구 13명, 송파구 7명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속원 1인당 하루 평균 19개 구역을 맡아 민원과 행정업무까지 겸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승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금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 단속 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더욱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속·계도·교육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ppk9114@hanmail.net
오승철 의원, 금연구역 9600곳 지정 단속원 턱없이 부족 인력‧예산 확충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미사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흡연의 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미사문화의거리 현지 모습)
이 같은 문제는 하남시가 금연구역을 9,600여 개소를 지정하고도 단속원은 고작 2명을 배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 지역구)은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금연 행정의 실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미사 문화의 거리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가 피워지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서 오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천식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구 막힘, 악취, 화재 위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사진은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오승철 의원/ 제공 오승철 의원실)
시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는 9,642개소의 금연구역을 단 2명의 단속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서초구 13명, 송파구 7명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속원 1인당 하루 평균 19개 구역을 맡아 민원과 행정업무까지 겸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승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금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 단속 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더욱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속·계도·교육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