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명도소송 중단” 국토부·LH 압박…1,207개 기업 생존권 붕괴 위기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정부가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교산신도시 기업인들로 구성된 교산기업권익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명도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며 “기업 이전 대책도 없이 명도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가 대체 부지와 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일방적인 퇴거를 강요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산지구에는 현재 1,207개에 달하는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종사하는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에는 가정과 지역 경제가 함께 붕괴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 개발 계획이 대형 필지 위주로 설계되면서 소규모 제조업, 물류업, 수리업 등 다수 업종은 이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대형 기업 중심의 이전 부지 공급으로는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전할 곳이 없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명도소송이 본격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인들은 투자 회수는커녕 정상적인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선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거와 소송은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국가가 먼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명도소송 전면 중단과 함께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강조했다.
교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일방 통보식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향후 정부와 LH가 요구를 외면할 경우 기업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인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총 3만2000가구가 입주해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대책위, “명도소송 중단” 국토부·LH 압박…1,207개 기업 생존권 붕괴 위기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정부가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교산신도시 기업인들로 구성된 교산기업권익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명도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며 “기업 이전 대책도 없이 명도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가 대체 부지와 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일방적인 퇴거를 강요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산지구에는 현재 1,207개에 달하는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종사하는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에는 가정과 지역 경제가 함께 붕괴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 개발 계획이 대형 필지 위주로 설계되면서 소규모 제조업, 물류업, 수리업 등 다수 업종은 이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대형 기업 중심의 이전 부지 공급으로는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전할 곳이 없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명도소송이 본격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인들은 투자 회수는커녕 정상적인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선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거와 소송은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국가가 먼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명도소송 전면 중단과 함께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강조했다.
교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일방 통보식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향후 정부와 LH가 요구를 외면할 경우 기업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인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총 3만2000가구가 입주해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