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주소·학교·행정 달라…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시의회 통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지난 지방선거를 끝으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문제가 또다시 불을 붙였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관할 구가 달라 쓰레기봉투, 통학구역, 공공시설 이용 기준이 모두 달라 민원 처리, 도로 관리,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행정 단절’을 겪으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애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송파 생활권’을 전제로 계획된 신도시다.
실제 교육·문화·의료·교통·상업 인프라 대부분이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같은 구역에 살면서도 관할 구청과 교육청이 다르고, 쓰레기봉투부터 학교 배정까지 달라 주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의 생활권 중심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의 상당 부분이 하남 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며,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성남시는 세수 감소와 행정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 내 도시 균형발전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위레신도시 시민연합(대표 김광석‧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오후 하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만드는 행정통합(송파 편입)의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영재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맞고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 △장영국 변호사, 그리고 지역인사로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위원장, △오수봉 민주당 전 하남시장, △김광석 시민연합 대표가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정치권도 생활권 중심의 통합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상당 부분이 송파 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며,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성남시는 세수 감소와 행정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 내 도시 균형발전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의 생활권 중심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위례는 단일 생활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주민 복지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생활권 전체가 송파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행정 경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이번 운동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구역은 하남시 절차에 따라, 성남시 구역은 성남시 절차에 따라 각각 송파 편입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향한 별개의 행정 절차”라며 “각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현재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대표적인 광역복합 신도시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는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주소·학교·행정 달라…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시의회 통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지난 지방선거를 끝으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문제가 또다시 불을 붙였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관할 구가 달라 쓰레기봉투, 통학구역, 공공시설 이용 기준이 모두 달라 민원 처리, 도로 관리,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행정 단절’을 겪으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애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송파 생활권’을 전제로 계획된 신도시다.
실제 교육·문화·의료·교통·상업 인프라 대부분이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같은 구역에 살면서도 관할 구청과 교육청이 다르고, 쓰레기봉투부터 학교 배정까지 달라 주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의 생활권 중심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의 상당 부분이 하남 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며,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성남시는 세수 감소와 행정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 내 도시 균형발전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위레신도시 시민연합(대표 김광석‧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오후 하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만드는 행정통합(송파 편입)의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영재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맞고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 △장영국 변호사, 그리고 지역인사로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위원장, △오수봉 민주당 전 하남시장, △김광석 시민연합 대표가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정치권도 생활권 중심의 통합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상당 부분이 송파 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며,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성남시는 세수 감소와 행정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 내 도시 균형발전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의 생활권 중심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위례는 단일 생활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주민 복지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생활권 전체가 송파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행정 경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이번 운동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구역은 하남시 절차에 따라, 성남시 구역은 성남시 절차에 따라 각각 송파 편입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향한 별개의 행정 절차”라며 “각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현재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대표적인 광역복합 신도시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는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