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에 분양가․청약 자격 혼란…민간 건설사 사업 기회 막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즉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하남 교산지구 지형도. 출처= LH]
특히, 현재 조성 중인 하남 교산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민영 분양주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9·7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들어갔지만, 현재 미매각된 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 공공택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건설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3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교산 신도시 내 전체 공급 물량 약 3만 2천 가구 중 80% 이상이 LH 직접 시행으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일부 블록을 민간 참여형으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공공 직접 시행 확대 방침’에 따라 대부분 LH 단독 시행으로 전환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구조가 강화되면서, 교산지구의 주택공급 시장이 ‘공공 100% 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교산지구 내에서 민간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엔 현대·GS·DL이컨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타진했지만, LH가 직접시행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사업 기회가 막혔다”며 “분양 시장이 공공 중심으로 단일화됐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말부터 교산지구 공공분양 4천여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모든 분양 절차는 LH가 직접 주관하며, 시공 또한 자체 입찰을 통해 공공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지역 업체나 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배제된다”며 “하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산지구의 사례가 향후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교산은 LH 직접 시행의 대표적 시범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중심 모델이 확산되면 민간 분양은 더 줄어들고, 주택공급 구조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교산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공정률을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LH는 2026년 상반기 첫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 직접 시행에 분양가․청약 자격 혼란…민간 건설사 사업 기회 막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즉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하남 교산지구 지형도. 출처= LH]
특히, 현재 조성 중인 하남 교산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민영 분양주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9·7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들어갔지만, 현재 미매각된 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 공공택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건설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3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교산 신도시 내 전체 공급 물량 약 3만 2천 가구 중 80% 이상이 LH 직접 시행으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일부 블록을 민간 참여형으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공공 직접 시행 확대 방침’에 따라 대부분 LH 단독 시행으로 전환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구조가 강화되면서, 교산지구의 주택공급 시장이 ‘공공 100% 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교산지구 내에서 민간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엔 현대·GS·DL이컨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타진했지만, LH가 직접시행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사업 기회가 막혔다”며 “분양 시장이 공공 중심으로 단일화됐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말부터 교산지구 공공분양 4천여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모든 분양 절차는 LH가 직접 주관하며, 시공 또한 자체 입찰을 통해 공공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지역 업체나 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배제된다”며 “하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산지구의 사례가 향후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교산은 LH 직접 시행의 대표적 시범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중심 모델이 확산되면 민간 분양은 더 줄어들고, 주택공급 구조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교산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공정률을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LH는 2026년 상반기 첫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