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운용 지침 개정 전망 밝아…교통개선 분담금 증액하면 우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위신선) 경전철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위례신사선 노선 예정도. 츌처=서울시]
서울시가 재정 투자사업으로 변경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위신선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 시 차등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총사업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재원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차등 가점을 제공,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 대비 분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차등 가점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외부 비중이 높을수록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사업은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됐지만 노선 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당시 주민들은 위신선 신설을 명분으로 입주 당시 가구당 1,400만 원의 교통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지만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위신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 원으로 기존 분담금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최소 5000억원은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워장은 “위례신사선은 염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이 예타 운용지침 개정까지 이끌어내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사선(14.8km)은 위례신도시~강남 신사역 간 총사업비 1조 1,597억 원이 들어가는 광역교통사업이다. 2008년 착공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 책이지만 2013년 12월 입주하면서 2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운용 지침 개정 전망 밝아…교통개선 분담금 증액하면 우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위신선) 경전철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위례신사선 노선 예정도. 츌처=서울시]
서울시가 재정 투자사업으로 변경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위신선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 시 차등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총사업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재원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차등 가점을 제공,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 대비 분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차등 가점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외부 비중이 높을수록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사업은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됐지만 노선 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당시 주민들은 위신선 신설을 명분으로 입주 당시 가구당 1,400만 원의 교통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지만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위신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 원으로 기존 분담금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최소 5000억원은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워장은 “위례신사선은 염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이 예타 운용지침 개정까지 이끌어내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사선(14.8km)은 위례신도시~강남 신사역 간 총사업비 1조 1,597억 원이 들어가는 광역교통사업이다. 2008년 착공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 책이지만 2013년 12월 입주하면서 2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