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지자체 합의 스스로 파기…불필요한 갈등 책임 남양주에 돌아갈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한강교랑 신설 남양주 2차 주민설명회’ 20여명만 참석 '썰렁'
LH, 1차 설명회서 조건부 재정 승인돼 하남시 동의가 있어야 직결 가능한 상황
이현재 시장, "단순한 기반시설 확장 아닌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 미치는 사안”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석대교(가칭) ‘왕복 6차선 미사강변도시 직결화’ 재검토 발언을 놓고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신청, 경기도가 결정한 합의사항으로 법를적 재판의 효력을 지닌 약속임에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은 지난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석대교 교량 폭을 애초 제시됐던 6차로 직결화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초, 미사강변도시는 국토부가 조성한 신도시로 수석대교로 인한 미사 북측공원의 환경·소음피해 없는 설계와 착공 후 아파트 단지 피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석대교의 도로 노선을 지난해 6월 조건부 재정으로 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시 교통 피해를 위한 최소화 대책으로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연결로 이격거리 확대), 직결시 하남시 동의 필요 ▲강일IC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일IC 우회도로→올림픽대로 부체도로를 활용한 미사 진입로 개설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시는 남양주가 신청한 한강교량에 대한 도로노선 재정 결정 시 하남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미사지구 비직결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11월 남양주시에서 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수석동)와 하남시(선동 IC) 구간의 한강 교량에 대한 재정 결정 과정에서 결정 기관인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사업시행자인 LH, 하남시와 회의 과정에서 비 직결을 꾸준하게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조건으로 도로 노선 재정 결정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하남시의 비 직결와 요청은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하남시, LH의 합의 의하여 재정 결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24년 6월 20일 재정 신청 기관인 남양주시에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LH의 본 교량에 대한 입찰공고 시 직결 및 6차로 확장 내용이 포함되어 하남시는 관계기관에 잘못된 사항을 정정할 것과 LH가 직결 및 6차로를 비직결 및 4차로로 정정 공고하여 비 직결은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 남양주시의 합의사항임을 재확인한바 있다.
1차 설명회서 LH는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남양주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6차로 확장 및 직결화 해달라는 주민의 질문에 대해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의견차이로 약 2년간에 걸쳐 어렵게 조건부 재정 승인된 사항으로 하남시 동의가 있어야 직결이 가능한 상황이며, 관계기관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남시 대표적 시민단체인 미사강변시민연합은 11일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경기도의 재정 결정이 합의사항”이라며 “남양주의 재정 신청으로 경기도가 결정한 것은 양측의 합의사항으로 법률적 재판의 효력을 지니는 것인바 합의는 버젓이 살아있다”며 협의한대로의 추진을 주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강교량 건설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장이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55‧남)씨는 ”하남시 의사와 무관한 남양주시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강교량을 미사지구에 비직결에서 직결하는 내용의 재검토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양측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여 향후 한강 교량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한다“면서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개발’로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은 남양주 왕숙지구 입주 후 교통불편으로 고스란히 남양주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남양주시청 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한강교랑 신설 남양주 주민설명회’는 20여 명이 참석, 행사장 분위기를 썰렁 캐 했다.
양측 지자체 합의 스스로 파기…불필요한 갈등 책임 남양주에 돌아갈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한강교랑 신설 남양주 2차 주민설명회’ 20여명만 참석 '썰렁'
LH, 1차 설명회서 조건부 재정 승인돼 하남시 동의가 있어야 직결 가능한 상황
이현재 시장, "단순한 기반시설 확장 아닌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 미치는 사안”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석대교(가칭) ‘왕복 6차선 미사강변도시 직결화’ 재검토 발언을 놓고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신청, 경기도가 결정한 합의사항으로 법를적 재판의 효력을 지닌 약속임에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은 지난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석대교 교량 폭을 애초 제시됐던 6차로 직결화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초, 미사강변도시는 국토부가 조성한 신도시로 수석대교로 인한 미사 북측공원의 환경·소음피해 없는 설계와 착공 후 아파트 단지 피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석대교의 도로 노선을 지난해 6월 조건부 재정으로 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시 교통 피해를 위한 최소화 대책으로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연결로 이격거리 확대), 직결시 하남시 동의 필요 ▲강일IC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일IC 우회도로→올림픽대로 부체도로를 활용한 미사 진입로 개설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시는 남양주가 신청한 한강교량에 대한 도로노선 재정 결정 시 하남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미사지구 비직결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11월 남양주시에서 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수석동)와 하남시(선동 IC) 구간의 한강 교량에 대한 재정 결정 과정에서 결정 기관인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사업시행자인 LH, 하남시와 회의 과정에서 비 직결을 꾸준하게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조건으로 도로 노선 재정 결정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하남시의 비 직결와 요청은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하남시, LH의 합의 의하여 재정 결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24년 6월 20일 재정 신청 기관인 남양주시에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LH의 본 교량에 대한 입찰공고 시 직결 및 6차로 확장 내용이 포함되어 하남시는 관계기관에 잘못된 사항을 정정할 것과 LH가 직결 및 6차로를 비직결 및 4차로로 정정 공고하여 비 직결은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 남양주시의 합의사항임을 재확인한바 있다.
1차 설명회서 LH는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남양주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6차로 확장 및 직결화 해달라는 주민의 질문에 대해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의견차이로 약 2년간에 걸쳐 어렵게 조건부 재정 승인된 사항으로 하남시 동의가 있어야 직결이 가능한 상황이며, 관계기관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남시 대표적 시민단체인 미사강변시민연합은 11일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경기도의 재정 결정이 합의사항”이라며 “남양주의 재정 신청으로 경기도가 결정한 것은 양측의 합의사항으로 법률적 재판의 효력을 지니는 것인바 합의는 버젓이 살아있다”며 협의한대로의 추진을 주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강교량 건설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장이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55‧남)씨는 ”하남시 의사와 무관한 남양주시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강교량을 미사지구에 비직결에서 직결하는 내용의 재검토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양측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여 향후 한강 교량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한다“면서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개발’로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은 남양주 왕숙지구 입주 후 교통불편으로 고스란히 남양주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남양주시청 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한강교랑 신설 남양주 주민설명회’는 20여 명이 참석, 행사장 분위기를 썰렁 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