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 생계대책 타결

2024-07-10

3기 신도시 중 최초 합의…주민 안전사고 고려해 용역으로 수행키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과 경기 주택 도시 공사(GH)가 철거 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생계조합)이 철거를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GH는 중대재해법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지 2년만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이 2년만에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소득지원과 관련, 생계조합과 발주처 인 GH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 현장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GH 1-1공구) 지장물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와 관련 긴급공고를 내면서 생계조합이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