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신도시 사업 일정 조정 불가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31만㎡·약 191만 평)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정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유물 발굴 현장. 출처= 하남시청]
토지 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공사의 대동맥을 열어줄 문화재 발굴 조사가 행정 공백 속에 장기 지연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입주 로드맵’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정치권과 개발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 중 실제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정밀 발굴이 진행 중인 곳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으나, 지표조사 완료 이후 실제 정밀 발굴 착수까지 수년간 기관 간 협의 지연과 행정 공백이 겹치면서 ‘거북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일체의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뼈대가 될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과 상업·업무지구 개발까지 도미노식으로 연쇄 정체되고 있다.
통상 문화재 정밀 발굴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에 들어가려던 LH의 공급 계획은 물론 2029~2032년으로 예정된 단계적 입주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막대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최종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현장의 원주민들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속는 타들어 가고 있다.
교산지구 이주 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공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내어주고 수년째 주변을 떠돌며 전월세 전전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끝났으면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지, 문화재 발굴이 지연된다며 이주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시공학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LH, 국가유산청이 실무 협의 수준을 넘어선 ‘특단의 선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교산은 하남시 내 문화유적의 36%가 밀집해 있어 사업 초기부터 유물 리스크가 예견됐던 곳”이라며 “과거의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서민들의 현재 주거 안정을 지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 발굴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구역별 교차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LH와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협의를 통해 발굴 기간을 단축하고, 방치된 발굴 대기 지역의 환경 정비와 현장 관리 체계를 전면 재수립하라”며 지자체와 시행사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신도시 사업 일정 조정 불가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31만㎡·약 191만 평)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정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유물 발굴 현장. 출처= 하남시청]
토지 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공사의 대동맥을 열어줄 문화재 발굴 조사가 행정 공백 속에 장기 지연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입주 로드맵’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정치권과 개발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 중 실제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정밀 발굴이 진행 중인 곳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으나, 지표조사 완료 이후 실제 정밀 발굴 착수까지 수년간 기관 간 협의 지연과 행정 공백이 겹치면서 ‘거북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일체의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뼈대가 될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과 상업·업무지구 개발까지 도미노식으로 연쇄 정체되고 있다.
통상 문화재 정밀 발굴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에 들어가려던 LH의 공급 계획은 물론 2029~2032년으로 예정된 단계적 입주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막대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최종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현장의 원주민들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속는 타들어 가고 있다.
교산지구 이주 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공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내어주고 수년째 주변을 떠돌며 전월세 전전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끝났으면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지, 문화재 발굴이 지연된다며 이주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시공학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LH, 국가유산청이 실무 협의 수준을 넘어선 ‘특단의 선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교산은 하남시 내 문화유적의 36%가 밀집해 있어 사업 초기부터 유물 리스크가 예견됐던 곳”이라며 “과거의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서민들의 현재 주거 안정을 지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 발굴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구역별 교차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LH와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협의를 통해 발굴 기간을 단축하고, 방치된 발굴 대기 지역의 환경 정비와 현장 관리 체계를 전면 재수립하라”며 지자체와 시행사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