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비싼 분담금 입주민만 봉?

가구당 5,518만 원‧교통은 ‘깜깜이’…3호선 불투명‧양평고속도 무산, 신뢰 붕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교산지구가 위례신도시에 이어 또다시 ‘교통 소외 신도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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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노선 예정도. 츌처=서울시]

입주 예정자들이 가구당 5,518만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작 핵심 광역철도 사업은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산신도시의 가구당 광역교통분담금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와 달리 철도·도로 등 핵심 광역교통대책은 계획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산신도시의 가구당 광역교통분담금은 가구당 5,518만으로 고양 창릉신도시의 7,366만 원에 이어 전국 3기 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담금 규모만 놓고 보면 수도권 핵심 교통 수혜지로 분류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송파하남선 등 핵심 철도망과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유찰에 이어 송파하남선 2‧4공구까지 입찰이 무산되면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린 것.

9호선 하남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에 이어 송파하남선 3개 공구 중 2‧4공구가 유찰되면서다.

또, 사업 추진 일정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착공 시점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면 백지화를 선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 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국가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 하나로 대형 교통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며, 교산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사업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정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MTA)’을 통해 철도·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책임은 입주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들은 “교산신도시는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만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광역교통분담금은 이미 확정적으로 납부하는데, 교통망은 언제 될지 모르는 공약에 불과해 분담금은 확정, 교통은 미정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