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분노하는 기업과 입주민…오수봉 전 하남시장
이야초 기자 | hanamilbo@naver.com
1. '명품 신도시'의 공허한 슬로건
하남 교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 자족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산은 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지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남시민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두 축, '교통'과 '기업 이전'대책의 현주소를 사실에 근거해 냉철하게 짚어봅니다.
2. 출퇴근 지옥을 예고하는 '선교통 후입주'의 붕괴와 납부 의무
3기 신도시의 핵심 원칙인 '선(先) 교통, 후(後) 입주'는 교산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약속 파기 실태: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은 당초 최초 입주 시점(2027~2028년)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통 시기는 2032년으로 최소 3~4년의 교통 공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기 지연을 넘어, 수만 명의 입주민들에게 출퇴근 지옥을 예고하는 정책 실패입니다.
•교통 부담금의 모순: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가구당 약 5,518만 원 추산)은 이미 LH의 택지 조성원가에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2025년 예정된 본청약 계약 시점부터 계약금과 함께 이 부담금의 실질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입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이 최소 수년 늦어질 것이 확실함에도, 약속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전에 이미 거액의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을 선납하는 불공정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3.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선철거 후부유(浮遊)'와 경제적 손실
필자가 교산수용 초기 시의 수용기업 데이터의 터무니 없는 축소에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을 기사화 했던 일이 벌써 6년이상 지났습니다. 하남 지역 경제의 근간인 6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한 '선(先) 이주, 후(後) 철거'원칙 역시 파기되었습니다.
•재정착의 딜레마:약속했던 기업 이전단지(광암·상산곡) 개발은 6년 이상 지연되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사이 기업들은 명도소송에 내몰리고, 낮은 보상가를 받은 채 안정적인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선 철거 후 부유'상태에 처했습니다.
•세수 손실 우려: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폐업할 경우, 하남시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기대했던 지방소득세(법인분) 및 재산세 등의 잠재적 세수 증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하남시의 지방세 수입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자족 도시'의 핵심인 기업 생태계 파괴는 도시의 근본 경쟁력을 훼손합니다.
4. 행정 신뢰 회복과 정부의 조치 촉구
LH와 정부는 '국가 사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기업 이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책임감의 부재와 시스템의 무능력입니다.
LH는 이제라도 말뿐인 약속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당장 송파,양평선을 송파에서 하남까지라도 선시공하고, 지하철 5.9호선 접근을 위한 긴급 트램, 슈퍼 BRT 복합 투입을 확정하고, 기업 이전단지 개발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약속 불이행에 대한 LH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전 정부의 발목잡기로 늦어지는 '선교통 후입주'와 '기업 재정착'이라는 근본적인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 시민들은 정부의 효율적 행정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지방정부 성공으로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교산신도시, 분노하는 기업과 입주민…오수봉 전 하남시장
이야초 기자 | hanamilbo@naver.com
1. '명품 신도시'의 공허한 슬로건
하남 교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 자족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산은 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지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남시민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두 축, '교통'과 '기업 이전'대책의 현주소를 사실에 근거해 냉철하게 짚어봅니다.
2. 출퇴근 지옥을 예고하는 '선교통 후입주'의 붕괴와 납부 의무
3기 신도시의 핵심 원칙인 '선(先) 교통, 후(後) 입주'는 교산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약속 파기 실태: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은 당초 최초 입주 시점(2027~2028년)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통 시기는 2032년으로 최소 3~4년의 교통 공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기 지연을 넘어, 수만 명의 입주민들에게 출퇴근 지옥을 예고하는 정책 실패입니다.
•교통 부담금의 모순: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가구당 약 5,518만 원 추산)은 이미 LH의 택지 조성원가에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2025년 예정된 본청약 계약 시점부터 계약금과 함께 이 부담금의 실질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입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이 최소 수년 늦어질 것이 확실함에도, 약속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전에 이미 거액의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을 선납하는 불공정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3.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선철거 후부유(浮遊)'와 경제적 손실
필자가 교산수용 초기 시의 수용기업 데이터의 터무니 없는 축소에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을 기사화 했던 일이 벌써 6년이상 지났습니다. 하남 지역 경제의 근간인 6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한 '선(先) 이주, 후(後) 철거'원칙 역시 파기되었습니다.
•재정착의 딜레마:약속했던 기업 이전단지(광암·상산곡) 개발은 6년 이상 지연되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사이 기업들은 명도소송에 내몰리고, 낮은 보상가를 받은 채 안정적인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선 철거 후 부유'상태에 처했습니다.
•세수 손실 우려: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폐업할 경우, 하남시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기대했던 지방소득세(법인분) 및 재산세 등의 잠재적 세수 증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하남시의 지방세 수입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자족 도시'의 핵심인 기업 생태계 파괴는 도시의 근본 경쟁력을 훼손합니다.
4. 행정 신뢰 회복과 정부의 조치 촉구
LH와 정부는 '국가 사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기업 이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책임감의 부재와 시스템의 무능력입니다.
LH는 이제라도 말뿐인 약속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당장 송파,양평선을 송파에서 하남까지라도 선시공하고, 지하철 5.9호선 접근을 위한 긴급 트램, 슈퍼 BRT 복합 투입을 확정하고, 기업 이전단지 개발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약속 불이행에 대한 LH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전 정부의 발목잡기로 늦어지는 '선교통 후입주'와 '기업 재정착'이라는 근본적인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 시민들은 정부의 효율적 행정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지방정부 성공으로 뒷받침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