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 반영 안 돼…지역 경기 위축·실수요자 피해 우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하남시를 비롯, 광명·남양주 등 주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재지정은 시장 안정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경기 위축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계속 규제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교산‧왕숙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과도한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또한 “수도권 내 지역별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 규제보다는 세밀한 진단과 차등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유연한 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보다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하남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지역사회는 정부에 정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 실정 반영 안 돼…지역 경기 위축·실수요자 피해 우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하남시를 비롯, 광명·남양주 등 주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재지정은 시장 안정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경기 위축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계속 규제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교산‧왕숙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과도한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또한 “수도권 내 지역별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 규제보다는 세밀한 진단과 차등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유연한 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보다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하남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지역사회는 정부에 정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