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추가분담금 문제 야기…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와 낮은 성공률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이 대부분이다.
또,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로 절반을 넘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이른현재 하남시에는 7곳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 확보율과 주변 인프라 등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현혹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
1가구당 수천만의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지만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손실이 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덕풍동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주변에 많은 현수막과 신문광고를 통해 역세권 4억 원대 반값 아파트를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 현재 사용권원 83.99%, 소유권은 62.60%에 불과하다.
이 지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설립인가를 득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한 바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토지확보‧추가분담금 문제 야기…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와 낮은 성공률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이 대부분이다.
또,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로 절반을 넘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이른현재 하남시에는 7곳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 확보율과 주변 인프라 등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현혹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
1가구당 수천만의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지만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손실이 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덕풍동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주변에 많은 현수막과 신문광고를 통해 역세권 4억 원대 반값 아파트를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 현재 사용권원 83.99%, 소유권은 62.60%에 불과하다.
이 지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설립인가를 득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한 바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