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방향 '윤곽'

이번달 토지보상 공고…내년 3월 감정평가·6조7693억 원 규모 추정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토지 보상계획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교산신도시 예정지  일원 

특히 교산신도시 3만2천 가구의 조기공급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지장물 조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중순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하는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하남시가 토지주의 손실보상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하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

보상계획은 내년 3월 LH와 경기도, 하남시, 토지소유자가 선임한 추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지주들이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으로 649만㎡로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