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서울변전소 증설 정면돌파 예고…대책위, 4자 협의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하남시 “주민 안전·편의 대책 미비하면 건축허가 불허 고수”
주민 반발로 2년 넘게 표류 중인 경기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2개월 협의 후 강행" 수순을 내비치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청회에서 제안된 '두 달간의 협의체'를 언급하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다.
반면 공청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 측은 "두 달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강행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고, 파장이 확산하자 기후부는 단정적 표현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허가권을 쥔 하남시도 주민 안전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2024년 8월 관련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래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120명 이상 상주 사무실 및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시의 보완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달 말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의 건축허가 재검토 역시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승인 요청에 60일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카드로 지자체와 주민을 압박하고 있다.
한전과 기후부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감일동 광암마을, 옛 미군 기지 터 등 주민들이 요구한 대체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 위치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더라도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 허가 거부 등 현실적인 장벽이 남아 있어 법적 강행만으로는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의 원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핵심 종점이자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이다.
사업 지연 시 수도권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은 물론, 값싼 동해안 전력 대신 비싼 LNG 발전에 의존해야 해 국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 역시 한층 거세지고 있다.
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 등 감일동 주민 강경파는 현 부지 증설 절대 불가와 배알미동 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인근 이전을 고수하며, 합의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4자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제안된 협의 구조에서 정작 소관 지자체인 하남시가 또다시 배제되는 등 행정 소통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불일치한 메시지가 주민 불신을 극대화했다"며 "결론이 정해진 시한부 협의체나 패스트트랙 강행은 주민 반발만 자극해 오히려 공사 착공을 수개월 이상 더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동서울변전소 증설 정면돌파 예고…대책위, 4자 협의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하남시 “주민 안전·편의 대책 미비하면 건축허가 불허 고수”
주민 반발로 2년 넘게 표류 중인 경기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2개월 협의 후 강행" 수순을 내비치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청회에서 제안된 '두 달간의 협의체'를 언급하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다.
반면 공청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 측은 "두 달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강행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고, 파장이 확산하자 기후부는 단정적 표현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허가권을 쥔 하남시도 주민 안전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2024년 8월 관련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래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120명 이상 상주 사무실 및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시의 보완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달 말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의 건축허가 재검토 역시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승인 요청에 60일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카드로 지자체와 주민을 압박하고 있다.
한전과 기후부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감일동 광암마을, 옛 미군 기지 터 등 주민들이 요구한 대체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 위치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더라도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 허가 거부 등 현실적인 장벽이 남아 있어 법적 강행만으로는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의 원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핵심 종점이자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이다.
사업 지연 시 수도권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은 물론, 값싼 동해안 전력 대신 비싼 LNG 발전에 의존해야 해 국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 역시 한층 거세지고 있다.
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 등 감일동 주민 강경파는 현 부지 증설 절대 불가와 배알미동 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인근 이전을 고수하며, 합의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4자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제안된 협의 구조에서 정작 소관 지자체인 하남시가 또다시 배제되는 등 행정 소통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불일치한 메시지가 주민 불신을 극대화했다"며 "결론이 정해진 시한부 협의체나 패스트트랙 강행은 주민 반발만 자극해 오히려 공사 착공을 수개월 이상 더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