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지 보존 vs 공급 확대 만지작…풀어서라도 집 짓겠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경기도 하남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격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하남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과연 주택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투기 심리만 자극하는 불씨가 될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하남의 핵심 녹지 빗장을 풀어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 일대 그린벨트 구역의 보존 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 및 법적 해제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배후지로 꼽힌다.
정부가 하남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수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던지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가운데, 강남 접근성이 월등한 하남 지역 녹지를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계산이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3급 이하 훼손지나 비닐하우스·창고 등이 난립한 난개발 구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제 대상 구역을 핀셋 지정한 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녹지축 파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주변 부동산 시장의 투기 광풍이 최대 걸림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해제 여부와 규모는 지자체 협의 및 보안 유지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 녹지 보존 vs 공급 확대 만지작…풀어서라도 집 짓겠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경기도 하남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격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하남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과연 주택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투기 심리만 자극하는 불씨가 될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하남의 핵심 녹지 빗장을 풀어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 일대 그린벨트 구역의 보존 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 및 법적 해제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배후지로 꼽힌다.
정부가 하남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수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던지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가운데, 강남 접근성이 월등한 하남 지역 녹지를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계산이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3급 이하 훼손지나 비닐하우스·창고 등이 난립한 난개발 구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제 대상 구역을 핀셋 지정한 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녹지축 파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주변 부동산 시장의 투기 광풍이 최대 걸림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해제 여부와 규모는 지자체 협의 및 보안 유지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