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7장의 무게, 하남의 미래 바꾼다“

하남을 생각하는 모임·미사강변시민연합 "기표소 안 1분이 하남 발전 토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는 '불치민문(不恥民問)'의 자치분권 정신 실현 요구
지수함수적 'AGI 시대' 도래… 하남시, 디지털 대전환 맞춤형 리더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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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해묵은 규제 개혁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호소문이 발표돼 다가오는 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남을 생각하는 모임과 미사강변시민연합 일동은 지난 5월 31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기표소에서의 단 1분이 하남시 발전의 토대가 된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소중한 권리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호소문에서 하남시가 1989년 승격 이후 검단산과 한강, 광주향교 등 유서 깊은 전통을 배경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 교산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 40만 명 이상의 중견 도시로 도약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 강남권과 맞닿은 최적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촘촘한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이 정체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특히 미사섬 일대 주민들은 한강수계 환경규제로 인해 평생 생업과 주거에서 극심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나, 역대 선거철마다 난무했던 공약들은 가장 기초적인 규제조차 풀어내지 못해 공수표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역사적 법치주의와 상식의 가치를 환기시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삼키고 여론몰이로 상식을 죽이는 무서운 현실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불치민문(Not to be ashamed to ask the citizens)’의 주민자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유불리를 따져 공들여 마련된 토론회와 간담회를 일정 핑계로 회피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권력에 기대어 무임승차하려는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급기관의 정책을 단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국토교통부, LH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관철해 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핵심 자질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지난 8년간 하남시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정책들로 원도심과 교산신도시의 상생을 위한 하남광역환승센터 지하철 역사 위치 재조정, 원도심 전신주 철거 및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 환경부 규제 해제를 통한 미사섬 개발의 기초 마련, 한홀중 적기 개교와 사전 교육청 분리를 위한 소통, 수석대교 선동IC 연결 피해 최소화 대책 반영, 미사호수공원 분수대 개선 및 워터스크린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지하철 5호선 단계별 개통 및 9호선 회차 반영, 위례·감일지구 교통 불편 및 과밀 해소 등을 꼽으며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급변하는 인공지능(AGI) 시대에 직면해 편리함 속의 ‘AI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경계하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편향적 할루시네이션과 새로운 연좌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은 7장의 작은 투표용지에 담긴 무게와 가치를 깊이 새기고, 하남의 미래 100년을 바꿀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하남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는 1989년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 상산곡리가 승격되어 탄생한 37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검단산과 두미강(한강), 광주향교, 이성산성 등 유서 깊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교산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구 40만 이상의 중견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남시는 서울 강남권과 맞닿아 있고 한강이 흐르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지역입니다.

특히, 미사섬 일대는 한강수계 환경규제로 가로막혀 생업에 종사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오롯이 감내했으며, 선거철이면 감언이설의 공약들이 난무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규제를 풀어내지 못해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상식이 되기까지는 이소노미아에서 프랑스혁명, 명예혁명, 독립혁명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헌법 조문 또한 이 숭고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삼켜버리고 여론 몰이로 목적이 상식을 죽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량의 20세기에 근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 35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국민들의 희생과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21세기를 감사하게 누리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 속에 중국, 러시아, 일본의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군사적 긴장감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며 불치하문(不恥下問)이 아닌 불치민문(不恥民問)의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은 유불리를 떠나서 공들여 마련된 토론회와 간담회에 일정을 이유로 회피한다면 과연 공정한 민심을 담아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시민들을 올바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과 발언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권력에 기대어 무임승차중인 정치인들은 없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상급기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안하며 관철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사안이며 이것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자질일 것입니다.

동서양을 떠나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 지난 8년을 돌아봅니다. 

진정 시민들을 생각해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국토부와 LH, 서울교통공사 등의 실무자들이 피곤할 정도로 정책을 반영시킨 선출직 정치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원도심과 교산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하남광역환승센터의 지하철 역사 위치 재조정, 원도심의 전신주 철거 및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 환경부 규제 해제를 통한 미사섬 개발의 기초 마련, 한홀중 적기 개교와 사전 교육청 분리를 위한 교육청과의 소통, 수석대교의 선동IC 연결 피해 최소화 대책 반영, 양대창 접대 의혹 시의원 등의 반대에도 일회성/소비성 선심 예산이 아닌 미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미사호수공원의 분수대 개선과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한 노력, 5호선 단계별 개통 방안 제시와 9호선 회차 반영, 위례와 감일의 교통 불편과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래한 지수함수적 놀라움의 AGI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편리함 속에서 AI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고의 유연함과 사색의 힘을 길러야 하며 지금 현실에서도 정치 편향적인 할루시네이션과 새로운 연좌제에 갖힌다면 진정으로 능력있는 선출직 정치인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7장의 작은 투표 용지에 담긴 무게와 값어치를 생각하시고 기표소에서의 1분이 하남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되새기시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 5. 31.

하남을 생각하는 모임/미사강변시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