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백 넘고 예산안 편성 가속도…2035년 개통 로드맵 제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번 로드맵은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예산 마련은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사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를 잇는 핵심 간선도로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논란을 딛고 재추진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해당 노선에 대해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정상화의 실질적 첫 단추를 끼운다는 것.
이 사업은 수도권 동서 교통축 확충과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가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서울 동부를 출발, 경기 하남과 양평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기존 국도 및 지방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경기 동부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노선 설정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사업성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며 추진 과정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특히 노선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고, 결국 사업 전반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정부와 관계 기관은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경제성, 환경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며, 2029년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도 현실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일정 역시 추가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본질이 교통 효율성과 수도권 구조 개선에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과 분리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장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보다 단순하고 절박하다.
주민 A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정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길 바랄 뿐”이라며 “정치적 논쟁보다 실제 교통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 도로 하나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의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라며 “예산 확보와 함께 정책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6년 공백 넘고 예산안 편성 가속도…2035년 개통 로드맵 제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번 로드맵은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예산 마련은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사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를 잇는 핵심 간선도로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논란을 딛고 재추진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해당 노선에 대해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정상화의 실질적 첫 단추를 끼운다는 것.
이 사업은 수도권 동서 교통축 확충과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가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서울 동부를 출발, 경기 하남과 양평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기존 국도 및 지방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경기 동부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노선 설정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사업성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며 추진 과정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특히 노선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고, 결국 사업 전반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정부와 관계 기관은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경제성, 환경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며, 2029년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도 현실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일정 역시 추가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본질이 교통 효율성과 수도권 구조 개선에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과 분리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장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보다 단순하고 절박하다.
주민 A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정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길 바랄 뿐”이라며 “정치적 논쟁보다 실제 교통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 도로 하나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의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라며 “예산 확보와 함께 정책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