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검토 가능성 시사…업계, 국가 전력공급 사업 차질 빚을 수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절차상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국가 전력망 구축 계획 전반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하남 감일동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전경. 출처= 한국전력공사]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해온 ‘전력 인프라 패스트트랙’ 일정이 통째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업계의 비상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의 향방이 국가 전력망 로드맵과 수도권 전력 공급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재조정 여부를 둘러싼 정부·지자체·주민·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부터다.
최근 하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가 제기되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수도권 권역의 초고압 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건립 예정지 일대가 고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기습 추진” “주민 안전보다 전력망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전력망특별법이 “실효적 주민 참여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 비계획적 지연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500kV 동서울변환소 토건 공사를 HJ중공업이 낙찰 받은 상태에서 핵심 허가 및 행정절차가 흔들릴 경우 계약 일정·착공 계획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갈등 완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협의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반발 강도와 재검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김성환 장관, 재검토 가능성 시사…업계, 국가 전력공급 사업 차질 빚을 수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절차상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국가 전력망 구축 계획 전반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해온 ‘전력 인프라 패스트트랙’ 일정이 통째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업계의 비상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의 향방이 국가 전력망 로드맵과 수도권 전력 공급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재조정 여부를 둘러싼 정부·지자체·주민·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부터다.
최근 하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가 제기되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수도권 권역의 초고압 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건립 예정지 일대가 고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기습 추진” “주민 안전보다 전력망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전력망특별법이 “실효적 주민 참여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 비계획적 지연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500kV 동서울변환소 토건 공사를 HJ중공업이 낙찰 받은 상태에서 핵심 허가 및 행정절차가 흔들릴 경우 계약 일정·착공 계획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갈등 완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협의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반발 강도와 재검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