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규제로 일반분양 올스톱…이주 지연‧주택공급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경기 하남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9·7대책)이 추진되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대출 방법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고가 주택 구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해 갭 투자도 원천 봉쇄한 상태다.
특히,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았던 재개발 사업은 대책 이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 강화로 추진이 막히면서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남의 경우 교통 접근성과 상권 확장성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10‧15 대책’ 시행으로 공공 주도 개발이 강화되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우선, 일반분양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분위기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지들은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이 분양받는 걸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분양을 뒤로 미룰 태세다.
이주를 완료해 막대한 이주비가 풀린 상황에서 분양을 뒤로 미룰경우 사업성 하락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조합원 부담이 가중돼 사업성과 일반분양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투자 권유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면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지”라며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허위 조감도나 가짜 인허가 문서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조합 설립이나 분양 안내는 대부분 불법에 가깝다”며 “공식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투자 권유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정부 발표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며 “정확한 행정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나 분양 안내가 이뤄진다면 대부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확실한 행정 절차와 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이지만, 실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일반분양 올스톱…이주 지연‧주택공급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경기 하남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9·7대책)이 추진되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대출 방법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고가 주택 구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해 갭 투자도 원천 봉쇄한 상태다.
특히,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았던 재개발 사업은 대책 이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 강화로 추진이 막히면서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남의 경우 교통 접근성과 상권 확장성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10‧15 대책’ 시행으로 공공 주도 개발이 강화되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우선, 일반분양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분위기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지들은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이 분양받는 걸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분양을 뒤로 미룰 태세다.
이주를 완료해 막대한 이주비가 풀린 상황에서 분양을 뒤로 미룰경우 사업성 하락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조합원 부담이 가중돼 사업성과 일반분양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투자 권유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면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지”라며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허위 조감도나 가짜 인허가 문서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조합 설립이나 분양 안내는 대부분 불법에 가깝다”며 “공식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투자 권유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정부 발표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며 “정확한 행정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나 분양 안내가 이뤄진다면 대부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확실한 행정 절차와 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이지만, 실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