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조례 검증 ‘입법영향평가’ 시행

시의회, 시 조례 입법목적⋅효과 등 종합분석...10명 내 위원 구성

                                                                                                                                                                                                                고승선 기자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의회 입법영향평가’가 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제352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된 이 평가 조례는 ‘시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합리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돼 시행된 날부터 4년이 경과했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된 조례로 하고 있다. 단,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 인사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된다. 

 

이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맡고 ▷시의의원 ▷5급 이상 시 공무원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에서 10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키로 했다. 

 

의장은 평가를 위해 시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은 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들은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부천 파주 시흥 오산 동두천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