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 지구단위계획결정, 시-노후관 교체 가능↔민원-잘못된 혈세낭비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추진하려는 덕풍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정비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공공사업 시행은 잘못된 시공계획으로 혈세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사업은 25억을 투입, 30년 이상 돼 누수와 녹물 우려가 있는 덕풍초교∼피렌체아파트∼동부초교 및 덕풍근린곤원 주차장 인근까지 2.485㎞ 구간 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했다.
민원인 A씨는 “이곳은 향후 1∼2년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의한 원인자부담으로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로 상수도관로를 재시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제외한 관로시공 중지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구 내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준수해 시행해야 한다.”며 관로교체는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회신에서 “도시계획도로 등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작은 단위인 배수관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 관로교체는 신설이 아닌 노후관 갱생(보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상수관로 교체를 둘러싼 문제는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가능한지,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를 놓고 시와 민원인 A씨간 다툼으로 집약되고 있다.
하남시는 민원회신과는 별도로 다툼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에서의 국토계획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금명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덕풍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민원제기와 15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고려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덕풍 지구단위계획결정, 시-노후관 교체 가능↔민원-잘못된 혈세낭비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추진하려는 덕풍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정비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공공사업 시행은 잘못된 시공계획으로 혈세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사업은 25억을 투입, 30년 이상 돼 누수와 녹물 우려가 있는 덕풍초교∼피렌체아파트∼동부초교 및 덕풍근린곤원 주차장 인근까지 2.485㎞ 구간 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했다.
민원인 A씨는 “이곳은 향후 1∼2년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의한 원인자부담으로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로 상수도관로를 재시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제외한 관로시공 중지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구 내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준수해 시행해야 한다.”며 관로교체는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회신에서 “도시계획도로 등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작은 단위인 배수관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 관로교체는 신설이 아닌 노후관 갱생(보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상수관로 교체를 둘러싼 문제는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가능한지,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를 놓고 시와 민원인 A씨간 다툼으로 집약되고 있다.
하남시는 민원회신과는 별도로 다툼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에서의 국토계획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금명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덕풍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민원제기와 15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고려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