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H2 ‘개발행위제한’ 8월 중 해제

토지주 ‘조속한 해제촉구’ 손배소도 검토...시장면담 추진

                                                                                                                                                                                                 고승선 기자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던 하남시 H2 프로젝트(16만2183㎡)가 백지화에 접어든 가운데 이 일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8월 중 해제된다. 

 

이로서 작년 4월 27일 공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H2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은 1년 4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하남시가 행위제한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2월 25일 진행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 한데 따른 것. 

 

관련해 이현재 시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H2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공식 선언한 것도 이 같은 협의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시점을 8월 중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시-국토부 협의’와는 별개로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하남도시공사가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중 ‘공사-국토부 협의’가 나오는 즉시 2월 25일 주민공람 공고에 대한 취소 공고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행위제한에 묶였던 H2 개발예정지 내 토지주들은 대책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행위제한에 대한 조속한 해제를 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은 만큼 하남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키로 하고 금명간 시장과의 면담요청을 추진키로 했다.